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지급시기 폐업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최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그간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소요 3.3조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폐업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상세공고안이 나오는데요. 해당 공고안에 휴업 폐업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이며 해당 내용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대상

정부의 영업금지, 제한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물론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총 24개로 세분화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400만원을 인상한 최대 900만원이다.

지급절차는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가 아직 수도권에서는

심각한 만큼 수도권의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다들 지급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금액 캐쉬백 총정리 [전국민/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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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 기초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분들께서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표는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아니나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고 있어 기존에 있던 소득하위 80% 기준과 지급금액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추석 전 지급이 될 것이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

8월 내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확한 시기는 결정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함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빠르면 8월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주요 내용을 보면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4인 이상 가구에도 100만원이 최대였지만 이번에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지급한다.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 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을 선별하는 데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80% 이하 기준을 이달 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 선정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6월분 건보료는 7월 10일 최종 확정되며,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이다. 지원금액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해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재난지원금 신청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으로, 1인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다음달초 캐시백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코로나19로 많이 지친 마음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얼른 공개되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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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 기념메달 제작 날짜와 판매처

손흥민 선수를 기리는 기념메달을 제작해 다음 달(7월) 판매를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 기념메달 제작 날짜와 판매처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손흥민 선수의 역동성을 담은 디자인과 함께 동전형과 지폐형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된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손 선수의 뜻에 따라 국내 유소년 축구 발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 기념메달 판매처 아래를 참고하세요.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며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빅 리그 100골을 달성하는 등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축구리그인 EPL(English Premier League)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기념하는 공식 기념메달을 제작, 7월중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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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메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조폐공사이다. 세계 축구계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토트넘 홋스퍼FC 소속)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번 기념메달을 기획했다.

손흥민 선수 기념메달 제작 날짜와 판매처

□ ‘손흥민 선수 기념메달’은 그라운드 위 손 선수의 역동성을 담아내기 위해 코인형과 지폐형의 두가지 형태로 출시된다.

메달 디자인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폐 디자이너가 작업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과 그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담긴다.

□ 또 함께 제공되는 보증서에는 제품 일련번호가 부여돼 기념메달의 가치와 신뢰를 높이게 된다.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 일부는 손 선수의 뜻에 따라 국내 유소년 축구 발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업 프로젝트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EPL 토트넘 홋스퍼 FC의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고 있다.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 리그 100골 돌파를 비롯, △2년(2019, 2020년) 연속 FIFA-FIFPro 베스트 11 최종후보 선정

△2020년 70미터 드리블 골로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골 선정 △FIFA 푸스카스상 수상 등 최고의 실력으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

□ 특히 최근엔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가 뽑은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팀’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손 선수는 현재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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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계산기 및 계산 방법

주식 양도세 계산기 계산방법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되는 글입니다. 내년부터 코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똑같이 250만원 이상 수익실현시 발생합니다. 반대로 코인으로 수익 발생하기 좋은 시기는 올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수익 발생시 납부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쉽게 계산하는 계산기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 양도세 부과

국내 상장주식은 주가가 크게 올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팔 때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한 K씨는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1인당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그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 = (양도차익 – 250만원) × 22%
 
따라서 K씨가 2억원에 산 미국주식을 4억원에 팔 때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22%의 세율을 곱하면 4,345만원이 나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은?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아 차액 이득이

생긴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도 기준

250만원 이상 수익을 봤을 경우

양도소득세율 22%

양도소득세20%

지방소득세2% 부과

직접 계산을 해도 좋으나
간편하게 증권사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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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손익 기준이 아닌 실현손익이 기준!!

20년1월 1일 ~ 20년12월 31일동안 수익이며

과세신고납부기한 

2021년 5월 31일 즉, 21년도 실현손익금 250만원이 넘었다면 
이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22년 5월달(1~31일사이) 신고합니다. 

21년도 1년동안 주식매매수익은 22년도 5월신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어떻게 신고하지?

증권사마다 신고대행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증권사 대행 날짜 기한

키움증권 4월 14일까지

한화투자증권 21년 5월 17일까지(당사만가능)

삼성증권 21년 4월 24일 (당,타사다가능)

신한금융투자 21년 5월 24일까지 (당사만가능)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권사 신고대행말고도

간단하게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 신고

금액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실현손익으로 계산합니다. 

A 종목 1000만원 수익실현

B 종목 750만원 손절 했다고 하면

총 누적 수익은 25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250만원하면
세금 낼 것은 없습니다. 

만약 손절한게 없고 A 종목 500만원 매매수익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하고 250에 대한 22%세금 납부합니다. 

즉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만약 손절해야 할 종목이 있다면 그냥 손절하는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증권사나 종목 다 상관없이 총합으로 계산

A증권 200만원 B증권 300만원 벌었다면

총 500만원 수익으로 보고 2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새엑 x 2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새엑 x 1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미납기간 x 2.5/10,000

미납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부부간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수익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되고

증여받는 시점이 주식 매수가격이 되서

손익이 0원으로 시작합니다. 

부부가 다 주식을 하고있다면 의미없으며
증여재산이 6억원 이내의 경우에만 
실제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

​해외주식 배당주 세금 계산

한국의 경우 15.4 % (14% 세금, 지방소득세 1.4)

기준년도 1년동안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이자/배당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 넘으면 해당한다. 

즉 한달에 166만원까지는 세금 납부할 것이 없다. 

​

배당주 세팅을 절세 방법과 함께 

166만원까지만 매달 배당금 들어오게 

세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해외주식 배당주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기준년도 다음해 5/1~5/31일 사이

신고 하면 되고 신고하지않으면 20%추가 부과

배당금액 줄여서 신고하면 가산세 10% 부과

위 사항 꼭 기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식투자 하세요. 

​

​국내주식의 경우 23년도부터 국내주식도 2천만원

이득이 생길 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단계적 인하합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996

주식 양도세 계산 상세보기

https://ilove2star.com/%eb%b6%80%eb%8f%99%ec%82%b0-%ec%96%91%eb%8f%84%ec%84%b8-%ea%b3%84%ec%82%b0%ea%b8%b0/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3.9조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상 여부와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내용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조3천억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9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6천억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대출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으로는 6조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20% 이상

매출감소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만원을 받은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 보상 성격이기에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면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인당 25만원(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7개보다 더 많은 24개 유형입니다.

방역 수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24개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받는데

최대 지급액 900만원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400만원 많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에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900만원까지 받으면 총 2천50만원을 수령합니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어도 집합금지 기간이 짧고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9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장·단기 방역업종을 판단하는 기준과 한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지원 방식 등은 추후 사업공고 때 발표합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8월 하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지난해 1차 때처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와 비슷하게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며,

확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매출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에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1572 [4차 5차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사이트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쟁예산안 내용 총정리 7.2일 국회 제출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내용을

총정리 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며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쟁예산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합니다.

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손실보상 법제화하며

+ 기존 피해에 대한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최대 900만원 지급됩니다.

중산층을 넓게 포괄 소득하위 80% 이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다만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지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지원합니다.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소위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총 15.7조원입니다.

추경규모로는 13.4조원 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3.9조원입니다.

방역조치로인한그간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소요 3.3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되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근거하여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천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게는 4인 가구기준 40만원,

즉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하여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0.3조원)

마지막은 1.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이는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드림으로써

소비 여력자, 특히 고소득층 등의 소비여력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다만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 사업은 추경안이 7월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그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확정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편성 추가경쟁예산안 내용 총정리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희망회복자금 대상 기준 신청사이트

희망회복자금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희망회복자금은 버팀목자금플러스랑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언제에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 끝가지 보시고 도움받으세요.

희망회복자금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추경이 확정된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란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8-9월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회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희망회복 자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아직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기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지난 해 8월 이후 단 한번이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사이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소비진작효과는?

1조 1천 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약 11조 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추경 등 36조 원의 재원은 피해지원에 15조 7천 억을 비롯해 백신과 방역 보강에 4조 4천 억,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 2조 6천 억, 지방재정 보강에 12조 2천 억이 투입 됩니다.

재난지원금 적자국채 발행 없음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0% 선별 지급, 1인당 30만원?, 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 상위 2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500만원이상,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확대,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5차 재난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방식으로 총 33조 +3조 = 36조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2차 추경을 제출하기로 6월 29일 당정이 최종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의 4가지 큰 틀로 협의된 5차 재난지원금(2021년 2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

​

​생지원 3종 패키지에 16조원

고용·민생안전 지원에 3조원

지역경제활성화에 12조원

방역백신지원에 4조원 으로 추진될 예정

[아래 유용한 정보 모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준

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1571 [4차 5차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사이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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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기준 지급금액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확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80%가 아니고 전국민 소득 하위 80% 아닐까요? 고소득층만 캐시백으로 갑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은?

소득선별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이며, 중위소득100%x1.6으로 산출합니다. 이때, 소득하위 80% 기준 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방식

단,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가구별이었던 것과 달리 개인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인당 25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금액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정해지며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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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가구별 vs 개인별?

지난 전국민 지급당시에는 가구별로 계산되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추후 세부 산정기준 금액이 나오겠지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라고 발표된 것을 보면, 1인당 25만원선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번달 말 추경 예산 확정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행후 실제 지급은 9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지만, 이날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