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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대상자 /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대상자 / 연금 금액 / 조건 / 지급시기]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대상자 / 연금 금액 / 조건 / 지급시기]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대상자 / 연금 금액 / 조건 / 지급시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하다.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경제활동참가율 17.80%(對 국민 62.1%), 고용률 16.32%(對 국민 60.1%)
  •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54.3만원 對 70.8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평균 23.6만원* 추가 소요)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장애인 연금 대상자 : 기본자격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 종전 3급 중복 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종전 3급이며, 종전 5급 또는 종전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 예시)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월 소득평가액(1) =기타 월소득 합계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2))

재산의 소득환산액(2) = [{(일반재산-기본재산3))+(금융재산-2,000만원4))-(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 70%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사적(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이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이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이천 재난지원금

이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기간 대상 지급액

경기 이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천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1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1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극복 2차 민생안전대책 일환으로 시민 1인당 15만 원의 특별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60만 원을 받는다.

이천 재난지원금

또 정부와 이천시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355억 원 규모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천 재난지원금 바로 신청 및 조회

지원금은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비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등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입금’ 방식으로 일괄 지급한다.

시는 이달 중 추경예산을 편성, 이천시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1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지급대상

2021년 9월 30일 24시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 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 :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이천시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 하였다면, 출생증명서 제출시 지급 가능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급여 대상자는 별도신청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이천 재난지원금 지급액

1인당 15만원

지급방식

이천사랑 지역화폐카드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11.1.(월) ~ 11.26.(금), 접수시간 (월~일) 09:00 ~ 22:00
  • 오프라인 : 2021.11.29.(월) ~ 12.24.(금), 접수시간 (월~금) 09:00 ~ 18:00, (토요일) 09:00 ~ 17:00(12.4일, 12.11일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기

  •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신청
  • 신청기간 : 2021.11.1.(월). ~ 11.26(금). (5부제 적용 기간 : 11.1.~11.5.)

요일별 5부제 기준(신청자 생년 끝번)

구분기간11.1.(월)11.2.(화)11.3.(수)11.4.(목)11.5.(금)신청인 기준요일제 미적용

11.1~11.5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11.6~11.26요일제 미적용
  • 만19세 이상의 성인 및 이천사랑카드 소지자만 가능
  •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
  • 본인명의 이천사랑 지역화폐 카드로만 신청 가능
  • 성인은 대리 신청 불가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신청기간 : 2021.11.29.(월) ~ 12.24.(금), (5부제 적용 기간 : 11.29. ~ 12.3.)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토요일) 09:00~17:00(12.4일, 12.11일만 운영)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관계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요일별 5부제 기준(신청‧방문자 생년 끝번)

구분기간11.29.(월)11.30.(화)12.01.(수)12.02.(목)12.03.(금)신청인 기준요일제 미적용

11.29~12.3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12.4~12.24요일제 미적용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2022. 1. 31까지 사용 (기간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사용매장

  • 이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 농협하나로마트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유흥ㆍ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 주민등록 주소지 이천시로 사용 제한

자주찾는질문

  • 이천시 재난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Q&A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버튼을 클릭하시면 Q&A 전문을 파일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파일 다운받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혜택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혜택 

가족요양급여 신청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대상 조건 혜택
가족요양급여 신청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혜택 

일종의 효를 실천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일정 부분 노동으로 인정하여 급여로 환산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요양제도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수령 조건

가족요양급여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받으실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및 조회하기

01.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1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또 다른 가족 중 누군가 1명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02. 거주지가 꼭 같아야만 하는가?

꼭 같아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가족요양도 일반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장기요양 어플을 활요하여

태그를 찍어야 합니다.

즉, 거리가 멀다면 조금 그렇겠죠?

보통 같이 동거를 하거나,

사는곳이 서로 가까울 경우 많이들

가족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03. 가족요양인데 기록지로 작성하면 안될까?

원칙적으로 스마트 태그를 찍어야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경우

기록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04. 누구는 하루 1시간, 누구는 하루 1.5시간?

똑같은 가족요양이라도 관계 및

대상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역활을 하는 사람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자의

질병이 치매이면서 폭력적인 성향 또는

성적인 불결행위 등의 증세가 인정 되는 경우

하루 최대 90분 / 월 31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 외 가족요양은 하루 1시간 월최대2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05. 특별현금급여?

이 부분은 섬, 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으려 하는데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근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을때

특별현금급여를 통해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특별현금급여 지역이 선정되며,

그 기준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가족요양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실업급여 지급의 대원칙은 간단합니다.

0.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의무 가입이므로 대부분 내실 것입니다.)

1. 주 4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우선 1번 조건에 반드시 해당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3.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 4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족요양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천원이라도 돈을 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요소수 경고등 뜨고 안넣으면 역할 주유소 파는곳 디젤 대란

요소수 경고등 뜨고 안넣으면 역할 주유소 파는곳 디젤 대란

요소수 경고등 뜨고 안넣으면 역할 주유소 파는곳 디젤 대란

디젤 차량의 오염물질 저감 장치에 필요한 ‘요소수’가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막으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차량의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요소수발 물류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디젤 트럭 운행에 꼭 필요한 ‘요소수’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기 때문.

최근 발생한 ‘요소수’ 품귀현상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중국의 수출제한 여파가 ‘요소수’ 품귀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요소 가운데 80%가 중국산인데, 최근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막은 겁니다.

‘요소수’ 대란이 계속될 경우, 200만 화물차 발이 묶이면서, 이른바 ‘요소수발 물류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요소수 경고등 뜨고 안넣으면

만약 요소수 안넣고 운행하면 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디젤차 처음 타봐서 걱정이네요 ㅠㅠ

재시동및 운행 불가요
주유소 요소수 찾아보세요

요소수 그니까 우레아가 엔진이랑 무슨상관 있는데요?
그 하얀 결정체로 변하는 우레아가 엔진으로 들어간답니까?
우레아가 엔진으로 들어가면 엔진이 거덜 나겠지요…

요소수 역할

요소수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트럭과 버스에 의무 장착하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SCR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요소수를 제때 넣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저하돼 정상 운행이 어렵습니다.

요소 수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사재기까지 벌어지면서 국내 요소수 가격은 2주 새 50% 가까이 뛰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대부분 품절입니다. 주행거리 1만 5천에서 2만km마다 요소수를 보충하는 승용차와 달리, 300~400km마다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특히 비상입니다.

요소수 파는곳

부정적인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변질되는 건 아니니까, 재고 물량을 늘려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중국이 요소를 뽑아내는 석탄의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수급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요소수란 무엇인가?

요소수는 요소수는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SCR)의 핵심으로,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해 SCR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때문에 디젤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소수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소수가 떨어졌는데도 보충하지 않으면, 요소수 분사 장치가 열에 노출돼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질소산화물도 제대로 없앨 수 없기에 요소수 보충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디젤차 특히, 디젤 화물차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수가 부족해지면서 물류 대란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수 관련주 – 롯데정밀화학


요소수 관련주 – 휴켐스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구비서류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중복 구비서류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중복 구비서류 신청방법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닫기
  • ○ 소득하위 50% 가구 중심 지원
  • 중복불가
    서비스
  • 정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민간보험금에 의한 의료비 지원 부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연락처 1577-1000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부)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연설명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계소득에서 식료품비 같은 필수적 소비요소를 제외시키느냐 등의 생활비 설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는데 지원요건이 미충족되었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이뤄지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 추가 신청하기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지급 대상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지급 대상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국민 지급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코로나19 보상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며 6차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초기에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드린 적 있다. 다른 나라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면서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대폭 늘려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이날 말한 재난지원금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을 당초 1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다.

온라인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 1533-3300
손실보상114.kr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코로나 초기에 재난지원금 액수가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었다”며 “지원금이 일부 집행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

☞ 온라인 신청 : 개인별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앱
☞ 전화신청 : 카드사 고객센터
☞ 방문신청 : 카드 연계은행 영업점
* 전담카드사(총9개)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속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10.27~28 안내문자 발송)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대상 기준 신청방법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대상 기준 신청방법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대상 기준 신청방법

LPG용기 사용가구 지원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청수단 방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선정기준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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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는 3월 사업공고, 5월 사업자선정을 실시하여 LPG호스사용가구 245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는 LPG용기 사용가구 중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2011년부터 10년간 7,463가구에 대한 가스 시설개선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올해 지원가구수는 총 120가구로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상 선정기준 일반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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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대학원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신청방법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부터 살펴볼께요 


지원대상
○ 국내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원
중복불가 혜택 확인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연령 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 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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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가능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부 및 대학원 학제 등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상환기간(원금과 이자 상환)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 개인 신용도에 따른 대출 제한 및 학제에 따른 등록금 대출한도 있음


○ 대출 기간
– 대출 시점부터 이자만 납부, 최장 10년(거치기간)
– 원금과 이자 납부, 최장 10년(상환기간)

○ 대출금리 : (’21. 2학기) 1.7% (고정금리)

근로장려금 보류 반려 떨어진 이유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분 보류 반려 떨어진 이유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분 보류 반려 떨어진 이유 체크!!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분 보류 반려 떨어진 이유 체크!!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시련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분 보류 반려 떨어진 이유 궁금하신 분들은

  •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분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입니다.

이중 심사를 완료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가구 유형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입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입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59.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떨어진 이유

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030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인데요.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분 보류 반려 떨어지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보류

이는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반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로 6월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만약 받을것이 있다면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반기신청때 지급액은 총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9월에 상반기+하반기=1년분을 정산해서

나머지 산정액을 지급하거나 초과시에는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반려

이미 지급된 것이 1년치 장려금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될 것이 없는 것으로

총지급예상액이 반기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하반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분 보류 반려 떨어진 이유 체크!!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께요.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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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범칙금 최대20만원]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전동킥보드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두고
이용자와 업계가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을 제고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불만인데요.
이용자는 까다로워진 규제에 부담을 이야기하고
업계는 이로 인한 이용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자전거도 안내는 벌금…전동킥보드만 내게 생겼는데요.
13일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이용규제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안 지키면 범칙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관련 규제가 마땅치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청소년 등 젊은층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허술하였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전동킥보드 문제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망자수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기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없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만 처벌하는 게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2018년 당시,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에 공용 헬멧을 도입했으나 이용률이 3% 였습니다.
헬멧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만큼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5만원)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음주운전 범침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경우 2만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찬성 VS 반대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꼭 헬멧 의무화만이 방법이었을까 싶은데요.
“따릉이의 전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헬멧 의무화는 실천성이 낮고,
헬멧 분실·파손 위험도 높습니다”
“도보를 대신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게 전동킥보드의 장점인데
규제가 이렇게 마련되면 시장은 줄어들고
개정안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알려질수록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는 첫 날,
거리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사라지고 따릉이 이용자들이 늘었다.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제공하는 회사 측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공유를 해야 한다면 그것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의 걱정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안 타면 된다. 시민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인도 위에 민폐가 아닌 무기인데 잘 됐다”,
“아찔한 적이 많았는데 옳은 정책”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며
“차도에서 죽으란 것인가”, “규제할거면 전용도로를 확충해 달라” 등의 반응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신설된 처벌 법령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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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453010star.tistory.com/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