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조회 방법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및 확인 [선택약정 신청]
휴대폰 교체 시기가 수시로 찾아오고 있다.
마침 약정 기간도 끝났고 새 폰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때마침 친구가 괜찮은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직접 발품 팔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기종별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덕분에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별 요금제 혜택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금상첨화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다.
둘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추천한다. 아무래도 월 납부액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혹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할부원금 완납인지 아니면 분할납부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매달 나가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말이다.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받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약정을 통해 단말기 금액을 할인 받는 제도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기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내용이다.
특정 요금제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핸드폰 값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핸드폰 공시지원금 조회
즉,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고 남은 금액을 실제 구매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예컨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10만 원이 지원된다면 단말기 선할인을 받은 후 90만 원을 추후 내면 된다.
핸드폰 선택약정 신청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높은 요금제로 가입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 공시지원금은 약정보조금이기 때문에 개통 후 보통 24개월 약정이 들어가게 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요금제의 25%를 통신료에서 할인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매달 납부하는 통신료 액수가 큰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2014년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하위 규정이다. 애초 조해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 초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업계 일각에선 “기업 마케팅비를 억지로 묶어두겠다는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핸드폰 공시지원금 신청
현행 단통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 방통위는 25만~35만원에서 상한선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법 시행 첫해인 2014년 3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오른 뒤 2017년 5월 26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조항 중 유일하게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다. 따라서 2017년 9월 말 일몰이 찾아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조기 폐지를 공약해 지원금 상한제의 효력은 이보다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변재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6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