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혜택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혜택
일종의 효를 실천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일정 부분 노동으로 인정하여 급여로 환산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요양제도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수령 조건
가족요양급여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받으실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및 조회하기
01.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1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또 다른 가족 중 누군가 1명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02. 거주지가 꼭 같아야만 하는가?
꼭 같아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가족요양도 일반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장기요양 어플을 활요하여
태그를 찍어야 합니다.
즉, 거리가 멀다면 조금 그렇겠죠?
보통 같이 동거를 하거나,
사는곳이 서로 가까울 경우 많이들
가족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03. 가족요양인데 기록지로 작성하면 안될까?
원칙적으로 스마트 태그를 찍어야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경우
기록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04. 누구는 하루 1시간, 누구는 하루 1.5시간?
똑같은 가족요양이라도 관계 및
대상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역활을 하는 사람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자의
질병이 치매이면서 폭력적인 성향 또는
성적인 불결행위 등의 증세가 인정 되는 경우
하루 최대 90분 / 월 31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 외 가족요양은 하루 1시간 월최대2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05. 특별현금급여?
이 부분은 섬, 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으려 하는데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근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을때
특별현금급여를 통해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특별현금급여 지역이 선정되며,
그 기준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가족요양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실업급여 지급의 대원칙은 간단합니다.
0.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의무 가입이므로 대부분 내실 것입니다.)
1. 주 4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우선 1번 조건에 반드시 해당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3.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 4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족요양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천원이라도 돈을 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