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전국민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자영업 피해 지원에 정부와 여당이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 소상공인] 정확한 내용 궁금하시면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24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비 장려금 등 3가지 큰 틀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 중이며 다음 주에 발표한다.
출처: https://453010star.tistory.com/1561 [4차 5차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사이트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당정은 최대 700만원 안팎의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금껏 재난지원금을 모두 4차례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됐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따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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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따랐다. 2차는 100만~200만원, 3차는 100만~300만원, 4차는 100만~500만원씩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됐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현재 논의 중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700만원은 1~4차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 당정은 다음 주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지출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영업자 피해보상용 지원금 7조~8조원 안팎
△소득하위 70~80% 국민 지원금 10조~12조원 안팎
△캐시백·소비쿠폰 등 2조~3조원 △백신 구입 개발비·고용지원 등 2조~3조원
△기타 고용대책·부채 상환 등 3조~4조원으로 보입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올해 1차 때 최대 500만원 지급에 비해 20% 상향된 최대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되,
지급액은 작년 수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부는 늦어도 7월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이후 다음달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본회의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해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