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월세족 힘들다. VS 영끌족 물론
‘비영끌’ 2030 임차인 주거 부담 가중
30대 평균 월세액 52만원…매년 상승세
주거비 부담에 따른 박탈감도 월세가구가 더 높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세만큼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세는 초기 자본 여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20·30세대의 비중이 높다.
전세의 월세화, 전월세전환율 상승 등 월세 상승 압력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세 거래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전체 주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1~9월 기준)은 2020년 40.4%에서 지난해 43.0%로 오르더니, 올해는 51.8%를 기록했다.
실제로 20·30세대의 월세 부담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부동산원의 ‘연령별 월세액 평균 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대 이하의 월세 지출액은 2020년 12월 40만원, 2021년 12월 43만원, 올해 9월 44만원으로 상승했다. 30대 월세액도 같은 기간 46만원, 51만원, 52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월세족 힘들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관리비 꼼수’를 고려하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은 이보다도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집주인이 무조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집부인들은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상황이다. 월세가 7만원인데 관리비가 38만원이 나오는 등 기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도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지원책을 내놓긴 했으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30 월세족 힘들다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2024년 12월까지 무주택 등 사업 대상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24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월세가구에서 훨씬 높게(68.2%) 나타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보건·오락·교육 등 각종 비주거 분야 지출의 감소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