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정보는 목차에서 해당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주제의 글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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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월세신고제란?
2023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 미신고시 부과하기로 되어있었던 과태료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과태료 유예 연장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신고제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변경하거나 해지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에도 신고를 통해 계약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한쪽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 1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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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의무자_임대인, 임차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임차인이 계약을 신고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입금확인 서류(통장 사본 등)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은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신고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온라인 or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은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②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식 맨 아래 신고인에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적혀있는데요. 계약서 등(사본)을 가지고 방문한다면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 방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접수가 가능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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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온라인을 통한 전월세 신고는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계약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유 입력
②지역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③공동인증서 로그인
④임대차신고서 등록
⑤임차인 or 임대인 or 대리인 → 선택
⑥신청인 입력사항 입력
⑦임대목적물 입력
⑧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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