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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보증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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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

요약

  • 2023년 6월 말 기준,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1조 3천941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액(1조 8천525억원)의 75.3%를 차지했습니다.
  •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 LH 전세임대 주택에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

  •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깡통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깡통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1.월세보증금 보증보험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보증금이 5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 임차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HUG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HUG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보증금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0.2%
  • 보증금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0.3%
  • 보증금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4%

2.보증보험 조회하기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HUG 홈페이지에서 조회: HU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지원” 메뉴에서 “보증가입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 HUG 영업점에서 조회: HUG 영업점에 방문하여 보증가입정보 조회를 요청합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월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UG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객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보증가입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4. 보증가입자 정보 입력란에 보증금을 예치한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보증금액을 입력합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 등이 표시됩니다.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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