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가스공사 미수금 한국가스공사(KOGA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정용 미납요금은 약 9조원이다. KOGAS는 이 부채를 100% 회수하려면 휘발유 가격을 현재의 3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KOGAS는 2조원이 넘는 미지급 어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2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가스공사 미수금 얼마?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해 약 9조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르는 미수금이 쌓인 한국가스공사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가스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반영해 총 9개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 102명을 감축했다
가스공사 미수금
공사의 조직은 기존 240개에서 231개로, 정원은 4194명에서 4092명으로 줄었다. 정년 등 자연 감소 인원을 보강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정원(TO)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디지털혁신추진실(옛 디지털뉴딜처)을 사장 직속으로 두고 빅데이터·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사장 직속실을 축소하는 동시에 본부장 중심 체계로의 재편을 통해 본부장 책임경영을 명확히 했다.
그는 “가스공사 1급 직원이 49명인데 그중 30명이 무보직”이라며 “경험 없는 젊은 직원이 요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서 가스를 사와야 하는, 공사의 핵심 부서인 도입영엽부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번 가스 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문서로 인상을 요구했는데 산업부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동결함’이라는 답신만 줬다”라고 했다.
가스공사 요금인상 요인
인상 요인으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단위당 2~3달러이던 가스 가격이 85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며 “천연가스 발전 수요가 급증해 당초 정해진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바람에 매년 비싼 ‘단기(Spot)가격’으로 가스를 추가 도입해야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탈 석탄까지 강행한 탓이 컸다”며 “재생에너지는 생산이 간헐적이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 백업(비상)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순발력과 유연성이 좋은 LNG를 백업 발전용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총수요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미수금 사태에 대해 최 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데다 수요마저 급증해 비싼 단기 가격으로 가스를 추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원가의 반 수준에서 요금이 책정되니 가스 공사가 ‘미수금 골병’이 들었다”며 “2017년 이후 미수금이 다시 쌓이기 시작해 5년만인 지난해 4월까지 4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